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강려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남근 / 변호사 (참여연대 정책위원), 두성규 /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임대차3법 상임위 통과와 함께 오늘부터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시작됐습니다.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 또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, 참여연대 정책의원인 김남근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임대차3법, 지금 뉴스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속전속결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. 곧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 김 변호사님, 임대차 보호법 통과 그동안 참여연대가 계속해서 조속히 입법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었저것이? <br /> <br />[김남근] <br />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대도시 지역의 임대차 안정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임대료 인상 상한제를 안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었습니다. 그런데 이게 사회적인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안정 인프라가 되는 거거든요. <br /> <br />이에 없다 보니까 서민들에게 전월세 대출을 해 주면 그게 또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고 취약계층에게 주거 급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또 임대인들이 임대료 올리게 되고 또 보유세나 임대소득세 같은 것들을 강화하면 임차인에게 전개하게 되고. 임대료 오르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아서 세계적으로는 대부분 대도시 지역에 있어서는 이런 계약갱신제도, 임대료 인상제한 제도가 있었거든요. <br /> <br />그래서 한국도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가 한 60년대에 시작했던 제도를 이제 첫발을 디딘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런 제도가 도입된 나라들은 실제로 전월세값이 안정이 됐습니까? <br /> <br />[김남근] <br />일단 폭등하라는 시기에 막는 장치들을 하고 있고 또 지나치게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는 것을 막는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는 거죠. 이것만 가지고 임대료가 안 오른다는 아니지만 적어도 임대료가 많이 오르게 되거나 또 계약갱신청구권가 있으니까 쫓겨날 일이 없잖아요. <br /> <br />그러니까 임차인과 임대인이 대부분 협의해서 임대료를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임대차 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72916041187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